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위치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,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'남양주 스토킹 살인'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. <br /> <br />[유재성 / 경찰청장 직무대행 (지난 3월) :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, 유치장 유치, 전자 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….] <br /> <br />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,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오늘(6일)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'성남 스토킹 살인'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피해로 접근금지 명령은 받았지만,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'스마트워치'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이형원 <br />제작 | 김대천 <br />촬영ㅣ백지오 <br />영상편집 | 안홍현 <br /> <br />#자막뉴스 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7061020172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